특허 허위표시의 금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 10265 판결 1. 사건의 개요 X는 2003. 12. 16. 명칭이 ‘납골함 안치대’인 발명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 Y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2004....

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의 권리범위 해석 대법원 2015. 2. 12. 선고 2013후 1726 판결 1. 서론 제법한정물건 청구항(이하 ‘PbP 청구항’)의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① 동 청구항에 적시된 제조방법의 한정을 무시하고 그 제조방법으로...

-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 768 전원합의체 판결 - <주요판례> 의약조성물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구성요소 여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2014후768 권리범위확인(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