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ip01292021년 3월 1일1분특허 허위표시의 금지특허 허위표시의 금지 대법원 2015. 8. 13. 선고 2013도 10265 판결 1. 사건의 개요 X는 2003. 12. 16. 명칭이 ‘납골함 안치대’인 발명에 대해 자신이 대표이사인 회사 Y를 출원인으로 하여 특허출원을 하고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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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ip01292021년 2월 28일2분의약조성물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구성요소 여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 768 전원합의체 판결 - <주요판례> 의약조성물 발명에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의 구성요소 여부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 2014후768 권리범위확인(특)...